소송 대신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정해진 사례

이혼소송 전 조정 사례 핵심 요약

소송이었다면 가사조사와 판단 이유가 남았을 양육자 지정이, 이 사건에서는 소송 전 조정 단계에서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이 신청한 대로 친권자·양육자가 됐고, 이유 없이 결과만 남는 조서를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양육자 지정을 소송으로 다투면 가사조사관이 양쪽 가정을 살피고,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아이의 의견도 듣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누가 키우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 판단하고 이유를 적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부모에게도 부담이 큽니다. 양쪽이 서로의 양육 능력을 깎아내리는 주장을 주고받다 보면 이혼 뒤 공동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가 남기 어렵죠.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 조정을 신청해 그 단계에서 양육 문제와 주택 정산이 함께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신청인이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구했고, 조서에도 그대로 지정됐습니다.

양육자 지정과 같은 자리에서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도 맞춰졌습니다. 양육비는 신청서의 월 70만 원과 달리 두 구간으로 나뉘어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 2월까지는 월 50만 원, 그 뒤는 월 70만 원이 됐습니다.

면접교섭에는 의뢰인이 협조한다는 의무가 붙었습니다. 소송이었다면 법원이 하나하나 정했을 조건을 한 조서 안에서 서로 맞물리게 짠 셈입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의뢰인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조서에는 그 결과만 남고 이유는 적히지 않았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가사조사가 있었는지, 어떤 사정이 고려됐는지도 조서로는 알 수 없으니 '조정에서 이런 사정이 인정됐다'고 풀어 쓰면 기록에 없는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 됩니다.

조정으로 정한 지정도 확정된 효력이 있어서, 바꾸려면 변경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사조사관이 부모 양쪽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가정 방문 등으로 양육 환경을 살핀 뒤 보고서를 냅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아이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거칩니다.

이 사건은 조정 단계에서 정리돼 조서만으로는 가사조사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서 지정된 친권자·양육자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바꾸려면 자녀의 복리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소송으로 정한 경우와 같습니다.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고,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조정에 회부되어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은 양육비, 면접교섭과 한꺼번에 합의되는 일이 많아서 조정이 오히려 조건을 맞추기 쉬운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세 조건이 한 조서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