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공동명의 주택 | 등기 지분 대신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으로 정산한 사례

사건개요

폭력과 갈등 끝에 별거한 사실혼 부부가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다툼의 한가운데에는 두 사람 명의로 등기된 집이 있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 비율이 등기부에 적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비율이 그대로 재산분할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이 사건 법원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등기 지분은 누구 이름으로 얼마가 올라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고, 재산분할 비율은 그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누가 얼마나 보탰는지를 따져 정하는 서로 다른 문제로 봤습니다.

검토 대상이 된 것은 네 가지였습니다. 집을 살 때 들어간 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대출은 누가 갚아 왔는지, 사실혼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그 기간 동안 집을 유지하는 데 각자 무엇을 했는지.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 측은 상대방 청구를 다투는 한편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등기부상 의뢰인 지분은 1/2이었습니다.

판결은 이 지분을 몫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기여를 따져, 아파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을 의뢰인 몫으로 정했습니다.

그 몫을 실현하는 방식은 지분을 넘기고 돈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지분 1/2을 이전하고 6,190만 원을 받되 두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묶었죠.

집 문제로 두 사람이 계속 얽히지 않으면서도, 한쪽만 먼저 내주는 일이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결과

판결은 공동명의를 풀어 한 사람 명의로 모으고 나머지는 돈으로 맞추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주택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이 동시이행으로 주문에 적혔습니다.

집을 팔아 나누는 대신 이렇게 정리하면 매각 시기나 가격을 두고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위자료 결론은 이와 따로 나왔습니다. 상대방 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 측 위자료 800만 원이 인정됐는데, 이 돈은 집 정산과는 성격이 다른 지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