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까지 가지 않은 조정, 재산 문제를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합의한 이혼 사례

사건개요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문제를 다시 소송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정도 비슷한 힘을 갖지만, 거기에 더해 당사자들이 조서에 앞으로의 약속을 따로 넣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추가 청구 합의가 그런 조항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에 적힌 사항은 그 자체로 확정된 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효력은 조서에 적힌 범위에 머뭅니다.

거기 적히지 않은 다른 재산 문제를 나중에 꺼낼 여지는 이론상 남을 수 있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사건에서 조정을 먼저 청한 사람이 의뢰인입니다. 조서에는 주택 이전과 7,000만 원 지급 외에, 연금은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귀속시킨다는 조항, 그리고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판결에는 이런 약속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원은 청구된 것만 판단하니까요.

소송이었다면 청구하지 않은 연금이나 다른 재산 문제는 그대로 남아, 기간 안에 따로 소송을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 틈을 조항으로 메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한까지 7,000만 원을 내야 하고 늦으면 연 12%가 붙는 쪽이었습니다. 정산이 끝난 뒤 다른 재산 문제로 다시 불려 나가지 않는다는 약속이 조서에 함께 있어야 그 지급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결과

추가 청구 쟁점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를 조서에 넣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합의의 힘이 모든 법률관계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조항이 다루는 범위 밖의 권리관계는 따로 검토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녀의 권리는 부부의 합의만으로 처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를 재산 정산에 넣은 사건이라 경계가 더 미묘합니다. 양육비는 돈이지만 아이의 몫이기도 해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양육비 변경까지 막는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이혼 조정이 성립하고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