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사실혼 해소 소송 | 명의대로 두고 차액 4,200만 원을 금전 정산한 사례

사건개요

나누는 방법은 크게 셋입니다. 재산 자체를 나눠 명의를 옮기는 방식, 명의는 그대로 두고 차액을 돈으로 주는 방식,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방식.

부동산을 쪼개 지분으로 나누면 판결 뒤에도 공유 관계가 남아 또 다툼이 생깁니다. 팔아서 나누게 하면 시점과 가격을 두고 다시 부딪히죠.

명의를 유지하고 돈으로 맞추면 관계를 한 번에 끊을 수 있어 법원이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처럼 한쪽이 혼인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대상에 들어 있을 때는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그 부동산은 원래 명의자에게 두고 다른 쪽의 몫은 돈으로 계산하는 편이 정리가 깔끔하니까요.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위자료 등을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 판결이 정한 것은 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나누어 정하고, 의뢰인 측 비율 25%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정산금이 의뢰인에게 인정된 4,200만 원입니다.

금전 정산 판결이면 받을 쪽에 남는 일은 돈을 지급받는 문제 하나입니다. 등기 절차는 필요 없고, 지급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명의 이전 판결이었다면 등기 신청이 다음 단계였을 겁니다.

결과

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됐고, 비율에 따른 차액 4,200만 원이 금전 정산금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됐고, 상대방 반소는 기각되는 것으로 사건이 정리됐습니다.

받는 쪽이라면 상대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인지, 주는 쪽이라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까지 미리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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