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송 전 이혼조정, 연금과 남은 재산을 정하고 추가 청구도 합의한 사례

사건개요

판결로 재산분할을 받으면, 무엇을 나눴는지는 판결문에 적힌 재산 목록과 판단으로 드러납니다. 판결에서 빠진 재산을 두고 따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나중에 문제 되기도 하죠.

조정조서에서는 그 경계를 당사자가 쓴 조항이 정합니다. 이 사건 조서에는 연금 관련 합의, 그 밖의 재산을 나누는 내용, 추가 청구에 관한 조항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것은 끝나지 않았을 수 있고, 적은 것은 다시 꺼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이 조정을 신청하며 구한 것은 부동산 매도대금의 절반이었고, 조서의 대부분도 그 정산에 쓰였습니다. 경계를 긋는 문장은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연금은 두 사람이 서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금을 나누는 계산식이 필요 없도록 각자 두는 쪽으로 정리하고, 그 뒤에 무엇을 더 구하는 길도 닫은 것입니다. 그 밖의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함께 정했습니다.

부동산 조항에서 의뢰인이 확보한 단계별 지급과 지분 이전은 이 경계선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끝난 범위가 분명해야 그 조항들이 이혼에 따른 재산 정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연금, 그 밖의 재산을 나누는 내용, 추가 청구에 관한 조항이 부동산 조항과 함께 조서에 확정됐습니다.

세 조항을 읽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연금 조항에서는 대상 연금이 무엇인지, 이미 받는 것인지 장래에 받을 것인지를 봅니다.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에서는 조서에 따로 이름이 나오지 않는 재산이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이 추가 청구 조항입니다.

무엇에 대한 청구를, 누가, 더 하지 않기로 했는지가 문장에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문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처럼 넓게 쓰였다면, 나중에 다른 재산을 두고 청구하려 할 때 이 조항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범위를 판단해 주지만, 조정에서는 문구를 다듬는 단계가 그 판단을 대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