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송 전 이혼조정,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정해진 사례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양육권을 두고 소송까지 갔다면 판결문에 긴 이유가 붙었겠지만, 이 이혼조정 조서에는 결론만 남았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고, 그 법적 지위는 판결로 정해진 양육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양육권을 두고 소송까지 가면 법원은 가사조사를 거쳐 꽤 긴 이유를 씁니다.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아이가 누구와 애착이 깊은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은 어떤지.

판결문에서 이런 대목을 읽게 됩니다.

이 사건은 소송이 아니라 조정으로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해졌지만, 왜 의뢰인이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심리 내용은 조서에 없습니다.

조정조서는 합의한 결과를 적는 문서라 그렇습니다.

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사람은 의뢰인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조항과 함께, 상대방이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하되 구체적인 일정·장소·방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소송이었다면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은 판결 주문에 따로따로 적히고 각각의 이유가 붙었을 겁니다. 조정에서는 두 조항을 한 흐름으로 묶어 조서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도 의뢰인이 지급할 7,000만 원에 상대방의 장래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다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록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 내면 읽는 분들이 자기 사건을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환경을 이렇게 비교했다거나 이런 사정이 결정적이었다는 설명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친권·양육 쟁점은 의뢰인 지정으로 정해졌습니다. 합의로 정한 양육자도 판결로 정한 양육자와 법적 지위는 같아서, 학교나 병원, 행정 절차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정이 크게 바뀌면 어느 쪽이든 변경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는 당시 사정이 적혀 있지 않으니, 나중에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려면 조정 무렵의 양육 상황을 따로 기록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혼과 재산 정산을 포함한 조정 전체는 이 조서로 성립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그동안의 양육 상황,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와 여건, 자녀의 생활 환경이 바뀌는 정도 등을 함께 저울질합니다. 어느 하나로 결론이 나기보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정해져 그런 판단 이유가 조서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해질 때와 비교해 사정이 바뀌었고,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조정조서에는 당시 사정이 적혀 있지 않으니, 조정 무렵 아이의 생활과 돌봄 상황을 따로 정리해 두면 비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결까지 가면 가사조사가 길어지고 아이가 조사 과정에 노출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양육 문제를 먼저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조정으로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