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혼인무효 소송 | 상대방 소재를 몰라 공시송달로 무효 확인까지 간 사례

서울 혼인무효 소송 사례 핵심 요약

외국 국적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서류를 보통의 방법으로 전할 수 없던 사건입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지만 다투는 사람이 없다고 증명이 면제되지는 않았고, 법원은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소송은 원래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돼야 제대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있어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가 공시송달입니다.

서울의 이 혼인무효 사건도 상대방 소재와 관련해 공시송달 절차가 쓰였고, 판결에도 그 사실이 기재됐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혼인신고 이후 상대방이 공동생활을 위한 입국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원고였고, 상대방은 외국 국적으로 소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법정에 나와 반박하지 않았지만,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 이유가 스스로 서야 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국내 혼인신고 뒤 자국에서는 신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 입국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청구했습니다.

상대방 없이 진행되는 재판일수록 판단의 근거가 기록 안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대로 당사자 사이에 신고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상대방 없이 진행됐어도 판단의 근거는 따로 갖춰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확정 시점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로 처리되니, 송달 효력이 생긴 날과 항소 기간이 끝나는 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뒤 확정증명을 발급받아야 등록부 정리 같은 후속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청구하는 쪽이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신고 전후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시송달은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쓰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소재를 확인하려 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됐습니다.

상대가 자기 잘못 없이 소송을 전혀 몰랐다면, 그 사정이 풀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상대방 소재를 찾으려 한 흔적이 담긴 자료는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