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는 위자료 중 1,000만 원만 함께 지급하게 한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사건개요

사실혼 관계 해소 소송에서 배우자와 함께 그 파탄에 관여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룰 수 있어 한 번에 판단을 받는 일이 많죠.

제3자 책임이 위자료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 정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관계를 지킬 의무를 직접 진 당사자이고, 제3자는 그 관계를 깨뜨리는 데 가담한 만큼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책임의 크기가 다르니 범위도 달라지는 것이죠. 소송에서는 이 범위가 따로 다툼이 됩니다.

제3자 쪽은 자기 몫을 줄이려 하고 청구하는 쪽은 공동 범위를 넓히려 하니, 관계가 깨진 경위에서 제3자가 차지한 자리를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한 원고였고,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관계된 제3자도 피고가 됐습니다. 배우자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판결은 배우자인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가운데 1,000만 원은 제3자가 상대방과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건 그 범위 안에서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라, 받는 쪽에서는 지급받을 길이 하나 더 열린 셈입니다. 위자료 부분에는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결과

제3자의 책임은 위자료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1,000만 원 범위에 겹쳐 놓였습니다. 그러니 위자료가 3,0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한 액수라고 셈하면 틀립니다.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은 이와 별개로 인정됐고 반소는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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