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조정 | 면접교섭은 협의 원칙과 자녀 의사·복리 우선만 정한 사례

사건개요

소송에서 면접교섭을 정하면 법원은 꽤 구체적으로 씁니다. 몇 주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이를 넘겨주는 장소는 어디.

그래야 나중에 지켜지지 않을 때 이행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조정이었고,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정해지면서 아이와 떨어져 사는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어떤 틀로 적을지가 남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이 신청인으로 진행한 이 조정에서 면접교섭 조항은 원칙과 기준 두 부분으로 조서에 담겼습니다. 상대방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한다는 원칙,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장소·방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한다는 기준입니다.

법원이 판결로 '협의해서 정하라'고만 적는 일은 드뭅니다. 다툼이 있어서 법원까지 온 사건에서 협의를 믿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조정이었기에 이런 문구가 조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양육자인 의뢰인 쪽에서는 아이의 안정을 협의의 잣대로 문장에 올려 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를 넘겨주고 데려오는 장소를 두고도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협의형 조항이라면 그런 세부는 말로라도 미리 맞춰 두는 게 좋습니다.

결과

면접교섭 쟁점은 구체적인 횟수 대신 협의 원칙과 자녀의 복리를 앞세운 기준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런 방식은 아이의 학교생활이나 컨디션에 맞춰 조정하기 쉬운 대신, 대화가 끊기면 정해진 게 없다는 점이 약점이 됩니다.

'협의로 자유롭게'라는 말을 두고 아이를 만나는 쪽은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뜻으로, 양육하는 쪽은 원할 때만 허락하면 된다는 뜻으로 읽는 일이 생깁니다. 둘 다 틀린 해석입니다.

이 문구를 포함한 조정 전체는 이혼, 친권자·양육자 지정, 재산 정산과 함께 성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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