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이혼소송 전 조정, 면접교섭은 날짜 대신 정하는 방법만 정한 사례

사건개요

'협의로 정한다고 했으니 이번 주말엔 내가 데려가겠다.' 협의형 면접교섭 조항이 있는 집에서 흔히 부딪히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소송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났고, 면접교섭도 판결처럼 횟수와 시간을 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서 문구가 무엇을 정했고 무엇을 비워 뒀는지부터 나눠 읽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 쪽이 신청한 조정이었고, 자녀들의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일정·장소·방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한다는 문장으로 조서에 담았습니다.

이 문장이 정한 것은 '정하는 방법'입니다. 날짜를 정한 게 아니라 날짜를 어떻게 정할지를 정한 거죠.

그러니 한쪽이 날짜를 통보하는 것은 문구가 정한 방법을 벗어나고, 양육하는 쪽이 아무 이유 없이 모든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문구에 어긋납니다. 양쪽 모두에게 같은 선을 그어 둔 조항입니다.

결과

면접교섭 쟁점은 방법과 기준만 정하는 문구로 정리됐습니다. 문구가 비워 둔 것도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될 때 누구 뜻을 따를지, 최소 몇 번은 만나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결이었다면 이런 빈칸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횟수와 시간을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빈칸은 유연함이기도 하고 위험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시험 기간일 때 일정을 미루기 쉽다는 건 장점이지만, 상대가 이 유연함을 핑계로 계속 미룬다면 마땅히 대응할 기준이 없습니다.

이 조항을 포함한 조정은 이혼과 재산 정리까지 함께 성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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