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과 귀금속 은닉 주장이 제출 자료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가 재산을 숨겼다는 주장은 흔하게 나옵니다. 서산 사실혼 사건에서는 일부 금전과 귀금속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제출된 자료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의혹이 언급돼 있다고 그 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장으로 적힌 부분과 법원이 인정한 부분은 문장부터 다르고, 소송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뒤쪽뿐입니다.

숨긴 재산을 다투려면 의심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가사소송에는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 같은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돈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으면 남는 것은 추측뿐이고, 귀금속처럼 현물로 보관하는 재산은 거래 기록조차 남지 않아 더 어렵습니다.

판결문에 의혹 부분이 길게 적혀 있더라도 결론 문장 하나가 계산을 정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판결을 읽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원고였고,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것을 이유로 위자료 등을 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냈습니다.

은닉 공방이 어떻게 끝났든, 판결이 의뢰인에게 인정한 것은 기준 시점에 확인된 재산을 바탕으로 한 재산분할금 4,20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이었습니다.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숨긴 재산이 확실히 없었다는 선언과 다릅니다.

제출된 자료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소송에서는 증명하지 못한 쪽이 그 불이익을 떠안습니다.

일부 금전과 귀금속을 숨겼다는 주장은 제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았고, 분할은 기준 시점에 확인된 재산으로 정리됐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 측 재산분할금 4,20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됐고, 상대방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숨긴 재산 공방이 길어져도 결국 판결을 정한 것은 기준 시점에 확인된 재산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특정 계좌의 거래 흐름을 보려면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방법도 씁니다.

어느 계좌의 어느 기간을 왜 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수준으로는 조회 범위를 넓히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금전과 귀금속을 숨겼다는 주장은 끝내 제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빠뜨린 재산이 재산조회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사정은 분할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