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재산분할 주문 | 분할 비율 없이 지분 이전과 6,190만 원만 적힌 사례

사건개요

공동명의 주택을 정리한 재산분할 판결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찾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분할 비율입니다.

주문을 아무리 봐도 몇 대 몇이라는 숫자가 없거든요.

이 사건은 폭력과 갈등 끝에 별거한 두 사람이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한 사실혼 사건입니다. 주문에 적힌 것은 결과뿐입니다.

주택 지분을 이전하는 것과 6,190만 원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둘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것. 그 숫자가 어떤 비율에서 나왔는지는 판결 이유의 재산분할 부분에 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재산분할은 의뢰인 측이 반소로 구한 청구였습니다. 주문 뒤에 숨은 비율을 이유에서 찾으면 의뢰인 몫은 아파트 순재산의 25%였습니다.

등기상 지분은 1/2이었으니 등기 비율과 분할 비율이 확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이 25%를 정하는 데 쓰인 요소는 취득자금, 대출 상환, 사실혼 기간, 유지 기여였습니다.

두 사람이 수입과 지출을 따로 관리해 온 사정이 고려돼 아파트와 그 담보대출만 계산에 들어갔고, 그 결과가 의뢰인이 지분 1/2을 넘기고 6,190만 원을 받는 주문으로 옮겨졌습니다.

결과

주문은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의 동시이행이었고, 위자료는 상대방 청구 기각과 의뢰인 측 800만 원 인정으로 따로 적혔습니다.

이유의 계산 과정을 계산기로 한 번 따라가 보세요. 순재산이 얼마로 잡혔는지, 각자에게 몇 퍼센트가 배정됐는지, 그 몫과 현재 명의 사이의 차이가 얼마인지.

이 사건은 실제로 이유에 적힌 정산금과 주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행 기준은 주문이지만,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는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