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몫에서 명의 재산을 뺀 차액 4,200만 원이 정산금이 된 재산분할 사례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분할 비율 25%와 재산분할금 4,200만 원 사이에는 몇 단계의 계산이 있습니다. 판결 이유의 재산 목록에서 출발해 순재산, 의뢰인 측 몫, 명의 재산과의 차액 순으로 따라가면 두 숫자가 이어집니다.

서산 사실혼 사건의 판결은 의뢰인 측 분할 비율을 25%로 정했고, 재산분할금은 4,2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숫자는 곧바로 이어지지 않으니 가운데 계산을 따라가야 연결이 보입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구한 원고였습니다. 위 계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온 숫자가 곧 판결이 의뢰인에게 인정한 재산분할금 4,200만 원입니다.

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두고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에서 가장 무게가 큰 줄은 1단계입니다. 증여 부동산이 유지와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대상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25%를 곱할 바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율 25%는 순재산 전체에 적용됐고, 명의 재산과의 차액을 돈으로 맞춘 결과가 재산분할금 4,200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판결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이 네 단계를 종이에 옮겨 직접 계산해 보세요. 판결이 어느 재산을 넣고 뺐는지, 어느 시점 가액을 썼는지가 한눈에 들어오고, 항소 여부를 정할 때나 지급을 요구할 때도 그 표가 기준이 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모두 더하고 채무를 빼 순재산을 구한 뒤, 비율을 곱해 각자의 몫을 정합니다. 그 몫과 이미 각자 명의로 가진 재산의 차이를 돈으로 맞춘 것이 정산금입니다.

이 사건은 그 결과가 4,200만 원이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계산 결과를 적당한 단위로 정리해 주문에 적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 부분에 그렇게 정리했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목록의 가액은 모두 기준 시점의 것이라 지금 시세로 곱하면 당연히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사실혼 사건이라면 관계가 해소된 때가 기준입니다.

판결을 이해하려면 판결이 쓴 날짜의 가액 그대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