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각자의 연금은 어떻게 정리했나요?
남의 조서 문구를 빌려 쓰고 싶어도 연금 조항만큼은 곤란합니다. 이 사건 조서는 공적 연금에 대해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그 문구는 당사자들이 가입한 제도를 전제로 쓰여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사건개요
서울에서 배우자가 신청한 이 이혼 조정에서는 퇴거, 사업장 근무, 재산과 채무와 함께 연금이 정리됐습니다. 연금 조항은 각자의 공적 연금을 각자 받는다는 틀 위에 분할연금에 관한 문장을 얹은 모양이었습니다.
'분할연금'이라는 말은 국민연금에도,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연금이 분할 대상인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몫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각 제도의 법률이 따로 정합니다.
문구가 같아도 적용되는 규칙이 다를 수 있고, 법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오래된 조서 문구일수록 지금 규칙과 맞는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정을 신청받은 의뢰인 쪽 조서의 연금 문장은 공적 연금에 대해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귀속하고, 이혼과 관련한 추가 청구는 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재산분할 쪽에서 이 문장들을 읽을 때 갈림길은 '공적'이라는 한정어입니다. 공적 연금은 분할 청구를 서로 접었지만, 회사 퇴직연금이나 개인 연금저축 같은 적립금은 이 문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재산은 명의대로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 쪽에서 정리됐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장마다 맡은 재산이 달라서, 한 문장을 다른 사건에 옮기면 덮어야 할 재산이 빠지거나 엉뚱한 재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공적 연금은 각자 받고 서로 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며,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귀속하는 내용이 조서에 적혔습니다.
퇴거와 근무관계 정리 조항도 같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내 조서의 연금 조항에서 무엇이 분명해야 나중에 청구할 때 문제가 없나요?
어느 제도의 연금인지, 누가 누구에게 주는 분할연금인지, 금액인지 비율인지가 문장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흐리면 연금 기관에 청구할 때 다시 해석이 필요해지고, 그때는 상대방과 문구를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Q2. 연금 조항 옆에 제도 이름과 담당 기관을 따로 적어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금은 몇 년 뒤에 꺼낼 서류일 수 있어서, 나중에 청구할 곳을 찾느라 헤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조서를 받았다면 연금 조항 옆에 제도 이름과 담당 기관을 적어 두고, 정본은 따로 보관해 두세요.
Q3. 이혼한 지 오래된 조서의 연금 문구가 지금 법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금 법률은 바뀌기도 해서, 오래된 문구가 지금 규칙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담당 기관에 조서를 보여 주고 필요한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문구가 흐리면 상대방과 다시 합의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