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나요?
재산분할 판결문을 받으면 누구나 금액부터 찾습니다. 의정부 사건에서 6,190만 원이 나온 이유는 날짜를 먼저 찾아 금액과 이어 볼 때 비로소 보였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판결문을 받으면 누구나 금액부터 찾습니다. 순서를 바꿔 보세요.
날짜를 먼저 보고 금액을 나중에 보면, 그 금액이 왜 나왔는지가 훨씬 잘 보입니다.
이 사건은 폭력과 갈등 끝에 별거한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다퉈진 경우입니다. 판결문에서 찾을 날짜는 세 개입니다.
- 함께 살기 시작한 때. 사실혼 기간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별거를 시작한 때. 이 사건 재산분할 판단에 이 시점에 관한 자료가 쓰였습니다.
- 재산 값을 매긴 때. 시세나 감정, 대출 잔액이 어느 날 기준인지 적혀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 측은 상대방 소송에 반소로 재산분할을 더해 청구했습니다. 세 날짜가 의뢰인 몫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와 둘째 날짜 사이가 사실혼 기간이고, 유지 기여를 평가할 때 그 길이가 고려됩니다. 셋째 날짜는 아파트 가액과 담보대출 잔액을 정해 순재산을 만듭니다.
그 순재산의 25%가 의뢰인 몫으로 정해졌고, 금액으로는 6,19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지분 1/2을 넘기고 이 돈을 받는 쪽입니다.
같은 6,190만 원이라도 어느 시점의 집값과 대출 잔액에서 나온 숫자인지 알고 읽어야 나중에 무엇을 다툴지도 보입니다.
결과
주문은 주택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의 동시이행이었습니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 측 몫으로 8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날짜가 서로 어긋나 있다면 그 이유가 판결 이유에 설명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설명 없이 날짜가 섞여 있다면 항소를 검토할 때 다툴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찾은 날짜에는 출처도 옆에 적어 두세요. 판결문 몇 쪽에 나왔는지, 감정서에서 온 숫자인지 등기부에서 온 것인지.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사실혼 재산분할 판결문에서 꼭 찾아야 할 날짜는 무엇인가요?
함께 살기 시작한 때, 따로 살기 시작한 때, 재산 값을 매긴 때 세 가지입니다. 앞의 두 날짜가 사실혼 기간을, 마지막 날짜가 순재산 계산의 기준을 정합니다.
하나라도 판결문에 없다면 소송기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Q2. 사실혼을 시작한 날짜가 재산분할 금액에도 영향을 주나요?
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은 유지 기여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데, 시작이 언제로 잡혔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지니까요.
이 사건에서도 사실혼 기간이 검토 요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Q3. 재산 표의 날짜가 서로 어긋나 있으면 항소 사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집값과 대출 잔액의 기준일이 다르면 순재산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게 정한 이유가 판결에 설명돼 있다면 그 설명이 타당한지를 따져야 하니, 판결 이유부터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