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재산분할 기준 시점 | 예전 잔액이 아닌 해소 무렵 잔액으로 나눈 사례

서산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해소 무렵 통장에 남아 있던 돈이 기준이 됐습니다. 서산 사건에서는 예전에 더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숨긴 재산이 인정되지 않았고, 줄어든 돈과 숨긴 돈 사이의 간격은 증명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관계가 해소된 때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몇 해 전 통장에 얼마가 있었는지는 그 자체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줄어든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소 직전에 한쪽이 큰돈을 빼내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면, 그 돈을 여전히 가진 것으로 보고 분할에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쓰인 돈이라면 사정이 다르고요. 관계가 끝난 뒤 각자 번 돈이나 새로 생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니, 기준 시점을 정하는 일이 곧 나눌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위자료 등을 청구하며 사실혼 해소 소송을 낸 원고가 의뢰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관계된 제3자는 피고로서 위자료 문제를 함께 안게 됐습니다.

재산분할 쪽에서 판결이 의뢰인에게 인정한 것은 4,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해소 시점의 금융재산 가액을 바탕으로 한 계산에서 나왔고, 일부 금전과 귀금속을 숨겼다는 주장이 제출 자료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졌습니다.

줄었다는 사실과 숨겼다는 사실 사이에는 증명으로 메워야 할 간격이 있고, 판결은 그 간격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본 셈입니다.

법원은 사실혼 해소의 기준 시점과 그때 금융재산의 가액을 살폈고, 그 이전 잔액만 가지고 은닉 재산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측 비율 25%가 적용된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은 이와 별도로 인정됐고, 상대방 반소는 기각됐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드러나면 그 돈을 여전히 가진 것으로 보고 분할에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숨기거나 옮긴 흐름까지 보여 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이전 잔액만으로 은닉 재산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대상과 가액 모두 관계가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소 당시 이미 있던 재산이라면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그 뒤에 오른 값까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쓰임이 확인되면 은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줄어든 돈이 생활비인지, 빚 상환인지, 정말 어딘가로 옮겨졌는지를 가려 줄 거래 내역이 판단을 가릅니다.

쓰임을 설명할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