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겼다는 금전과 귀금속은 목록에서 빠진 사실혼 재산분할, 확인된 재산만 정산

사건개요

재산분할 판결의 재산 목록을 볼 때는 있는 것만큼 없는 것도 봐야 합니다. 한쪽이 숨겼다고 지목한 재산이 목록에 없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1. 재산 목록. 숨겼다는 재산이 항목으로 올라 있는지, 올라 있다면 누구 명의 재산으로 잡혔는지 봅니다.
2. 판단 문장. 목록에서 뺀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이미 처분돼 기준 시점에 남아 있지 않았다는 판단인지 확인합니다.

두 곳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판결 이유 앞부분의 주장 요약을 다시 보세요. 누가 무엇을 근거로 숨겼다고 했는지가 정리돼 있습니다.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알면, 법원이 무엇을 부족하다고 봤는지도 거꾸로 짐작이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위자료 등을 구한 원고였습니다. 일부 금전과 귀금속을 숨겼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제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았으니, 분할 대상 합계에도 그 몫이 더해지지 않았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판결은 그렇게 확인된 재산만으로 의뢰인 측 비율 25%를 적용해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인정했습니다. 은닉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그 금액이 숨겼다고 지목된 사람의 몫으로 더해져 정산금이 달라졌을 겁니다.

결과

금전과 귀금속은 분할 대상 목록에 오르지 않았고, 정산은 확인된 재산으로만 이뤄졌습니다. 같은 판결은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그중 1,000만 원은 제3자가 공동으로 지급하게 했고, 상대방의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판결문이라도 무엇이 빠졌는지를 확인해야 숫자가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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