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일 | 별거를 시작한 때의 자료로 집과 대출을 따진 사례

사실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사실혼을 정리하는 재산분할에서는 날짜 하나가 금액을 바꿉니다. 이 사건 법원은 별거 시작 시점과 자산 가액 자료를 써서 공동명의 집과 대출을 따졌습니다.

사실혼을 정리하는 재산분할에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묶고 값을 매기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 두 사람은 폭력과 갈등 끝에 별거했고,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함께 살지 않게 된 뒤 한쪽이 혼자 번 돈, 혼자 갚은 빚은 공동의 협력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난 시점을 앞당겨 잡으면 그 이후의 변동은 분할 계산에서 빠지는 쪽으로 기울고, 늦춰 잡으면 반대가 됩니다.

의뢰인 측은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판단의 바탕에는 별거 시작 시점과 자산 가액에 관한 자료가 놓였습니다.

대출이 걸린 공동명의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별거 뒤 상환분을 어떻게 볼지와 집값을 어느 때로 볼지가 모두 정산금에 닿는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이 수입과 지출을 따로 관리해 왔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돼 아파트와 그 담보대출만 대상으로 남았고, 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이 의뢰인 몫으로 정해졌습니다.

따로 관리한 살림이었기에 별거 뒤 상환이 누구 돈으로 이뤄졌는지도 계좌로 비교적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택 지분 이전과 상대방의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위자료는 따로 판단되어 상대방 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 측 8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기준 시점은 판결문에 한 줄로 요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재산분할 결과를 이해하려면 이 날짜부터 짚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기준 시점을 이 사건과 똑같이 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가액이 오른 시점이 관계가 유지되던 동안이라면 그 상승분도 분할 계산에 들어가는 쪽으로 봅니다. 상승분을 누가 더 가져가느냐는 결국 기여 비율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한쪽 말만으로 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서로 맞춰 봅니다. 전입 기록, 이삿짐을 옮긴 시기, 공동 생활비 이체가 끊긴 때가 자주 쓰이죠.

이 사건처럼 대출이 걸린 집이면 그 날짜가 몇 달 치 상환을 누구 기여로 볼지까지 가릅니다.

사실혼은 관계가 끝난 때를 중심으로 재산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액은 사건 사정에 따라 다른 시점 자료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별거 시작 시점과 자산 가액 자료가 함께 쓰였습니다.

판결 이유의 재산 표에서 시세 옆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