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처음 신청한 내용이 그대로 합의됐나요?
재산분할 조서를 받으면 금액부터 찾지만, 금액이 적힌 자리가 신청취지라면 결과가 아닙니다. 이 사건 조서의 재산분할 대목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내용 문장과 퇴직금을 이미 받았다는 확인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배우자가 신청한 이혼 조정이었습니다. 당초 신청취지에 지급 내용이 적혀 있었고, 실제로 성립한 조정조항은 그와 따로 읽어야 했습니다.
조항 쪽에는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내용, 퇴거와 연금, 근무관계에 관한 내용이 적혔습니다.
조정조항 가운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꼴이 지급 문장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한다는 꼴은 재산 정리 조항으로, 돈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확정하는 정리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신청인인 의뢰인 쪽에서 보면 신청취지의 지급 문장은 퇴직금 4,000만 원을 결정 확정 뒤 지급한다는 것이었는데, 성립한 조항에서는 근무기간 퇴직금을 조정 전에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문장이 됐습니다.
지급 문장도 재산 정리 조항도 아닌 세 번째 꼴, 확인 문장입니다.
그 밖의 의뢰인 쪽 조항은 대부분 의무를 정한 문장입니다. 상대방이 일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한다는 문장, 사업장 채무와 세금·공과금을 상대방이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문장이 그렇습니다.
재산분할 대목에서 지급 문장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조서 전체에 의뢰인을 위한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되었고, 퇴직금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퇴거·연금·근무관계 조항이 함께 적혔습니다.
신청취지의 지급 요구는 이 조항들과 따로 남은 처음의 요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서에 지급 문장이 하나도 없으면 재산분할을 못 받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자 귀속도 재산분할의 한 방식입니다.
지금 내 명의로 된 재산을 그대로 갖는 것 자체가 분할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내게 맞는지는 성립 전에 재산 목록 전체를 놓고 따져 봤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Q2. 재산 정리 조항에 특정 부동산 이름이 적혀 있으면 따로 할 일이 있나요?
특정 재산이 이름으로 적혀 있다면 명의 이전 같은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각자 명의'처럼 포괄적으로 적혔다면 지금 명의가 그대로 결론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성립 뒤 해야 할 일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Q3. 재산분할 조서에서 지급 문장에는 보통 무엇이 함께 붙나요?
기한과 지연손해금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늦으면 어떤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붙는지까지 적혀 있어야 집행할 때 다툼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