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동시이행 |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을 함께 묶은 해소 소송 사례

의정부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공동명의 집을 한 사람에게 모으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판결에서 누가 먼저 이행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의정부 사건의 판결은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이행으로 묶었습니다.

공동명의 집을 한 사람에게 모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돈으로 정산하는 판결은 흔합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지분을 먼저 넘겼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혹은 돈을 먼저 줬는데 등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 사건은 폭력과 갈등 끝에 별거한 사실혼 부부가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그런 사이라면 판결 뒤에 서로 믿고 먼저 움직이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이행은 그런 관계에서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분을 넘길 쪽은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판결은 아파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을 의뢰인 몫으로 정하면서 그 몫을 받는 대가로 아파트 지분 1/2 이전을 짝지었습니다.

두 의무가 동시이행으로 묶였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안전장치가 됩니다.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등기부터 넘겨줘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위자료 800만 원은 이 묶음과 별개로, 가집행할 수 있는 지급으로 정해졌습니다.

주문은 의뢰인의 주택 지분 이전과 상대방의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동시이행이란 한쪽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도 이행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서로 상대의 이행을 담보로 쥐고 있는 셈입니다.

판결은 이행 방법을 정해 줄 뿐, 이행 자체를 끝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분이 넘어가고 돈이 건너갔는지는 판결로는 알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 청구 기각, 의뢰인 측 800만 원 인정으로 따로 정리됐습니다.

내 쪽 의무, 곧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이행을 제공했다는 점을 마련한 뒤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행 제공은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 서류와 돈을 한자리에서 주고받는 방식도 자주 씁니다.

됩니다. 판결은 합의가 안 될 때 기댈 기본 틀을 정해 준 것이어서, 양쪽이 동의하면 한쪽이 먼저 이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움직이는 쪽은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위험을 안게 되니 조건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동시이행으로 묶인 것은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정산금입니다.

위자료는 파탄 책임에 대한 서로 다른 지급이고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지분 정리와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