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조정 | 연금까지 포함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사례

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재산분할 소송이었다면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부터 오래 다퉜을 사건입니다. 소송 전 조정 단계에서 주택뿐 아니라 연금과 나머지 재산과 빚의 귀속까지 한 번에 정리하느냐가 중요했고, 그 전체가 한 조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상당 부분은 무엇이 분할 대상이냐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찾으려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숨긴 재산이 없는지 따지죠.

연금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재산은 특히 이 단계에서 다툼이 됩니다. 찾아낸 재산이 혼인 전부터 있던 것인지 혼인 중에 만든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 조정을 신청해 소송 전에 정리됐습니다. 주택 정산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도 같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신청서에서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내용을 구했습니다. 조서에서는 상대방 명의 주택을 매도해 담보대출금·중개수수료·세금·공과금을 뺀 나머지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조항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소송이었다면 하나하나 값을 따졌을 부분을 한 문단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포함해 서로 상대방 연금의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다른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조서에서 정한 것 외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포기하고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더해졌습니다. 소송이라면 목록 다툼과 숨은 재산 찾기로 길어졌을 단계를, 명의라는 기준과 청구 포기 문구로 건너뛴 셈입니다.

주택은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연금은 각자,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정해져 재산과 빚 전체가 한 조서 안에서 정리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의 재산분할 비율이 50대 50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 명의 재산이 각각 얼마였는지는 기록에 없어서, 명의대로 나눈 결과가 금액으로 어떻게 기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조정으로 이혼과 함께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단계별 양육비도 확정됐습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 명의 예금, 보험, 연금 같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쓰기도 하죠.

이 사건은 소송 전 조정에서 정리돼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는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조정은 여러 항목이 서로 엮인 한 묶음의 합의라서,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전체가 다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정 항목만 떼어 내 다시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재산 전체를 한 번에 맞바꾸듯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조정의 장점이자 부담인 이유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혼인 중 상대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 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떼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기간 몫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서로 상대 연금의 분할을 포기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