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분 이전을 6,190만 원 지급과 한 문장으로 묶은 해소 소송 사례

사건개요

공동명의 집이 걸린 사실혼 사건에서 판결문을 받으면 가장 오래 붙들고 있게 되는 문장이 지분 이전 부분입니다. 등기 용어가 길게 이어져서 한 번에 읽히지 않거든요.

이 사건은 폭력과 갈등 끝에 별거한 두 사람이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등기 지분과 재산분할 비율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 사실혼 기간, 유지 기여를 따졌고, 그 결론이 지분 이전 문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지분 이전 주문은 누가 누구에게, 어느 부동산의 어느 지분을, 어떤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라는 순서로 적힙니다. 이 사건에서 문장 맨 앞 주어 자리, 곧 지분을 넘겨줄 사람은 의뢰인이었고 넘길 지분은 아파트의 1/2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판결은 아파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을 의뢰인 몫으로 정했습니다.

그 돈을 받는 일이 지분 이전 문장에 동시이행 조건으로 붙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정산금이 오기 전까지 등기를 먼저 넘겨줄 필요가 없는 위치에 섰습니다.

결과

주문은 의뢰인의 주택 지분 이전과 상대방의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이와 별도로 상대방 청구 기각, 의뢰인 측 800만 원 인정으로 정리됐습니다.

조건 없이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라면 확정된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 지급과 맞물린 판결이라면,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하려는 쪽이 자기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지분이 넘어갔는지, 돈이 건너갔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