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 조정조서 | 청구액 아닌 위로금 1,500만 원을 지급 의무로 정한 사례

사건개요

돈을 주기로 한 조정 조항은 보통 네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여기에 계좌 송금 같은 지급 방법이 덧붙기도 하죠. 대전의 이 약혼 해제 조정에서 금액은 위로금 1,500만 원입니다.

읽을 때는 이 네 칸이 모두 채워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네 칸을 이 사건 조서에 맞춰 채워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는 상대방, 누구에게는 원고였던 의뢰인, 얼마는 위로금 1,500만 원, 언제까지는 조서에 정한 기한입니다.

여기에 다섯째 칸처럼 붙은 조건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한다는 것이죠.

의뢰인 쪽에서 보면 금액 칸과 기한 칸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처음 청구한 금액은 4,000만 원이었습니다. 조서에 두 숫자가 함께 보이더라도 지급 의무가 생긴 것은 조정 조항의 1,500만 원입니다.

그 대신 양쪽은 조정일 이전 사유로 어떤 명목으로도 서로 금전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결과

조정은 위로금 1,500만 원을 지급 의무로 적은 조항과 청구 정리 조항을 함께 담아 성립했습니다.

위로금은 법원이 본안을 판단해 책임 액수를 확정한 판결 금액과 구별됩니다. 조서의 금액은 양측의 합의로 정해진 것이니, 다른 사건과 비교하는 숫자로 쓰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급 조항 가까이에는 기한을 넘겼을 때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 조항만 읽고 덮지 말고, 연체 조건과 분쟁 정리 조항까지 이어서 읽어야 지급 의무의 전체 모양이 보입니다.

분쟁 정리 조항은 이 위로금을 받는 대신 무엇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했는지를 알려 줍니다. 조서 한 장 안에서 위아래를 오가며 읽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