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조정이혼 | 양육비 금액 대신 재산분할금에 포함된다는 확인을 둔 사례

사건개요

이 사건 조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은 양육비 부분입니다. 금액을 따로 정한 조항이 아니라, 재산분할금에 장래 양육비가 들어 있다고 확인하는 문장이었거든요.

보통 이혼조정에서는 양육비를 '매월 얼마, 언제까지' 식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클 때까지 지급과 수령이 이어지고, 늦어지거나 끊기면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 이전과 7,000만 원 지급을 정하는 자리에서 양육비까지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정을 신청한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자리에 선 셈인데, 조서는 이 양육비를 매달 받는 돈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 7,000만 원 재산분할금 안에,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는 문구를 조서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양육비를 따로 협의하면 줄다리기가 두 번 생깁니다. 재산에서 양보한 만큼 양육비에서 되찾으려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둘을 한 정산으로 묶으면 전체 그림을 놓고 한 번에 합의점을 찾게 됩니다. 그만큼 문구가 정확해야 하는데, 이 조서는 양육비의 범위를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전액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결과

양육비 쟁점은 별도의 지급 조항 없이, 재산분할금에 장래 양육비가 포함됐다는 확인으로 정리됐습니다. 양육자 지정, 재산 정산, 양육비가 한 조서 안에서 서로 맞물린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양육비 이야기를 아예 꺼낼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돈이기 전에 자녀를 위한 돈이라, 자녀의 사정이 처음 예상과 크게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물론 이미 재산 정산에 양육비를 반영했다는 사정은 그때 법원이 무겁게 고려할 겁니다. 이 확인 문구는 분쟁을 줄이는 장치이지, 자녀의 몫을 영원히 잠그는 자물쇠는 아닙니다.

조정 전체로는 이혼이 성립하고 주택 이전과 면접교섭 조건까지 함께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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