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1,500만 원에 기한 뒤 지연손해금까지 붙인 약혼 해제 조정 사례

약혼 해제 사례 핵심 요약

지급기한만 있는 약속은 기한을 넘겨도 당장 불이익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의 이 약혼 해제 조정은 위로금 1,500만 원에 기한을 두고, 넘기면 연 5%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해 지급을 미루지 않을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지급기한만 정해 두면 기한을 넘겨도 당장 불이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정해 두면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부담이 늘어나죠.

이 차이가 지급을 미루지 않게 만드는 압력이 됩니다.

관계가 끝난 사이에서는 돈을 주고받는 단계에서도 다시 부딪히기 쉽습니다. 연체 조건은 그런 충돌을 줄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한 원고로, 조정에서 위로금을 받는 쪽이 됐습니다. 받는 쪽에게는 금액만큼 지급이 언제, 확실히 이뤄지느냐가 중요하죠.

조서는 세 요소를 한 세트로 묶었습니다. 상대방이 위로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것,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할 것,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할 것.

비율이 숫자로 적혀 있어 늦어진 날수만 알면 더할 금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양쪽이 조정일 이전 사유로 서로 금전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다른 청구를 닫는 대신 이 위로금 하나만큼은 확실히 받도록 연체 조건으로 받쳐 둔 구조입니다.

위로금 1,500만 원은 기한까지 지급하고, 넘기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는 것으로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다툼 전체는 추가 청구 제한과 함께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조정조서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기한 안에 위로금을 받지 못하면 조서를 근거로 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으면 원금과 함께 늦어진 기간의 손해도 같은 조서로 함께 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기한 안에 실제로 돈이 지급됐는지, 연체가 있었는지는 조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항은 연체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했을 뿐입니다.

이 사례를 '돈을 늦게 받아 지연손해금까지 받은 사건'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조정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해 정합니다. 조서에 비율이 적혀 있으면 그 문구가 기준이 되고, 이 사건은 연 5%로 정했습니다.

비율을 정하지 않은 채 기한만 두었다면 늦어진 데 대한 손해를 두고 따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기한일과 입금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해 두세요. 그다음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으면 원금과 함께 늦어진 기간의 손해도 같이 구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붙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일부를 먼저 받았다면 남은 금액에만 셈하게 되죠.

조서 문구가 대상 금액을 어떻게 적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