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약혼해제 | 청구액과 다른 위로금 1,500만 원에 양쪽이 합의한 사례

대전 약혼해제 사례 핵심 요약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 위로금 1,500만 원 합의로 끝났습니다. 대전의 이 약혼해제 조정에서 금액은 법원 판단이 아니라 양쪽의 합의에서 나왔고, 그 대가로 지급 기한과 연체 조건이 확정됐습니다.

판결에서는 법원이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를 판단해 금액을 정합니다. 조정은 조금 다릅니다.

법원이 자리를 마련하고 조정안을 내놓기도 하지만, 금액은 결국 양쪽이 받아들여야 정해집니다. 한쪽이라도 거절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죠.

대전의 이 약혼 해제 사건에서 조정으로 합의한 위로금은 1,500만 원입니다. 처음 청구한 금액과는 다른 액수입니다.

의뢰인은 원고로서 약혼 해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 금액이 조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조서에 들어간 금액은 위로금 1,500만 원입니다. 다만 금액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진다는 조건이 함께 붙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받을 금액과 날짜를 조서로 확정한 셈입니다.

양쪽은 조정일 이전 사유로 어떤 명목으로도 서로 금전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청구액과 합의액의 차이는 이런 조건들과 함께 읽어야 뜻이 잡힙니다.

청구액 4,000만 원 대신 위로금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고, 추가 청구를 정리하는 합의도 함께 조서에 남았습니다.

위로금 1,500만 원은 법원이 본안을 판단해 책임 액수를 확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혼을 깨면 이 정도'라는 식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끝까지 갔다면 액수가 더 높았을 수도, 낮았을 수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조정 금액에는 그런 불확실성을 서로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섞여 있습니다.

조정이 결과에 남긴 건 확정성입니다. 판결까지 가는 시간과 결과를 알 수 없는 부담 대신, 정해진 금액과 지급 조건을 조서로 정리한 것이죠.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약혼이 깨진 경위와 책임의 정도, 소송으로 갔을 때의 결과와 걸릴 시간을 양쪽이 저울질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맞춥니다.

그래서 같은 사정이라도 사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양쪽이 받아들여야 성립하니,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끝나고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다만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상관없이 조정조서에 적힌 지급 의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 조서는 기한을 넘기면 연 5%의 지연손해금까지 정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