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위자료 조정결정, 지급기한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정한 사례

서울 상간 위자료 조정 사례 핵심 요약

결정 사항의 지급 문장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로 나뉘고 그 뒤에 늦었을 때의 내용이 따라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공동하여 기한까지 1,500만 원을 내고, 늦으면 연 10% 지연손해금이 붙는 문장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3,000만 원을 내라고 제3자에게 청구한 서울의 사건에서,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지급 문장을 정했습니다.

지급 문장을 읽을 때는 기한이 무엇에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특정 날짜로 적혔는지, 결정 확정일 같은 다른 사건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뒤의 경우라면 확정일이 언제인지부터 알아야 기한을 셀 수 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니 이 차이가 실제로는 꽤 큽니다.

이 결정에서 의뢰인은 피고였고, 지급 문장은 이렇게 짜였습니다. '누가'에 해당하는 것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두 사람의 공동 책임, '누구에게'는 원고, '얼마'는 1,500만 원, '언제까지'는 결정이 정한 기한입니다.

그 뒤에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한다는 문장이 붙었습니다.

금액 1,500만 원은 청구된 3,000만 원에서 줄어든 것인데, 그 근거는 이유에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라면 원고의 배우자가 제3자에 비해 더 큰 몫을 져야 한다는 점, 의뢰인이 조정기일에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싶다고 밝혔고 원고도 이의가 없었다는 점, 양쪽의 양보 의사가 적혔고 법원은 그것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결정의 형식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고, 내용은 공동하여 1,500만 원 지급, 기한 경과 시 연 10% 지연손해금,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입니다.

결정문에 지연손해금이 적혀 있다고 누군가 늦게 냈다는 뜻은 아니며, 이 기록에는 실제 미지급이 생겼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공동하여 지급한다는 문장에 기한이 하나로 적혀 있다면, 보통 그 기한은 공동 책임 전체에 걸린 것으로 읽습니다. 다만 결정문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 자기 결정문의 문장을 기준으로 보세요.

언제부터, 몇 퍼센트로, 언제까지 붙는지를 찾습니다. 보통 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한다는 꼴로 적힙니다.

이 사건 결정은 그 비율을 연 10%로 정했습니다.

두 문서의 기한을 달력에 나란히 적어 두세요. 서로 다른 날,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겹치거나 엇갈리는 게 보이면 그 자체로 미리 대비할 거리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