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내용을 따져 1,500만 원 정한 사례

상간소송 사례 핵심 요약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쪽도 소장을 받은 쪽도 가장 먼저 궁금한 건 금액입니다. 이 사건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분도, 소장을 받은 분도 가장 먼저 궁금한 건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액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제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였죠.

금액 판단과 청구 성립은 다른 층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법원은 부정행위 책임을 먼저 인정하고 금액은 따로 정했습니다.

판결문이 각 요소에 금액을 따로 배정하는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종합해서 한 숫자를 정하는 것이죠.

의뢰인은 청구를 받은 피고 쪽으로,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이 저울에 올린 것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오래 이어진 혼인일수록 침해된 생활의 무게가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한때의 일인지 지속적인 관계였는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사정들을 따진 결과 의뢰인이 부담할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금액을 다투고 싶다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사정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짚어 보는 편이, 막연히 많다는 주장보다 힘이 있습니다.

판결은 3,000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두고 절반만 이겼다고 말하면 판결의 구조를 잘못 전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태도나 관계를 정리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 사건에서 고려된 것으로 확인되는 요소는 위의 세 가지입니다. 판결이 정한 지급 의무가 실제로 이행됐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파탄에 이른 경우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정과 함께 보기 때문에 그것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혼인에 미친 영향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과 함께 고려됐습니다.

오래 이어진 혼인일수록 침해된 생활의 무게가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혼인 기간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등과 함께 종합됩니다.

법원이 고려한 사정 가운데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지나치게 크게 평가된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잡혔다든지, 혼인에 미친 영향이 과장됐다면 그 부분이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