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3,000만 원, 분할 비율은 책임과 별개로 25%로 정한 사실혼 사례

사실혼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잘못한 쪽이 재산도 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이 판결은 책임을 위자료 3,000만 원에, 기여를 분할 비율 25%에 나눠 담았습니다. 같은 잘못을 두 번 세지 않는 구조가 결과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분들이 흔히 품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계를 깨뜨린 쪽이 재산분할에서도 덜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서산의 이 사실혼 사건 판결은 두 문제를 분리해서 다뤘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두고 본소·반소가 맞섰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며 법원이 고려한 사정은 사실혼 기간, 재산을 취득한 경위, 경제적 기여였습니다.

관계를 깨뜨린 책임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만큼 돌려받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자료를 구한 쪽은 원고인 의뢰인이었습니다. 판결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했고, 관계된 제3자에게도 그 가운데 1,000만 원 범위에서 공동 책임을 지웠습니다.

관계를 깨뜨린 책임에 대한 평가는 이 숫자에 담겼다고 읽는 편이 맞습니다. 제3자에게 위자료를 물을 때는 함께 질 범위가 전체인지 일부인지도 다툼거리가 되는데, 이 사건은 일부로 정리됐습니다.

재산분할 쪽에서는 기간, 취득 경위, 경제적 기여를 놓고 의뢰인 측 비율이 25%로 정해졌고, 그 비율로 계산한 정산금 4,200만 원이 의뢰인에게 인정됐습니다. 제3자는 이 계산에 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당사자 둘 사이의 정산이기 때문입니다.

비율 판단은 책임이 아닌 기여의 언어로 적혔고, 의뢰인 측 25%라는 숫자도 그 틀에서 나왔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따라 같은 기간을 함께 살았어도 비율은 크게 달라지니, 이 숫자를 다른 사건에 옮겨 쓸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낸 반소는 기각됐습니다.

비율은 기여를 중심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고려 사정으로 든 것은 기간과 취득 경위, 경제적 기여였습니다.

책임에 대한 평가는 위자료 액수 쪽에 담겼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계가 깨진 경위와 책임의 정도, 함께 산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사건은 3,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책임에 관한 자료는 위자료 청구에, 소득과 지출, 재산이 생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재산분할에 모으는 편이 판단 구조에 맞습니다. 비율을 올리려고 상대 잘못을 재산분할 쪽에 길게 적는 것은 힘을 엉뚱한 데 쓰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