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3,100만 원 청구 | 발각 이후 정황까지 따져 2,000만 원 인정

사건개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액은 3,1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이 검토한 것은 크게 네 갈래였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발각된 뒤의 정황입니다.

제3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관계를 맺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관문을 넘었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위자료가 얼마인지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책임은 인정됐지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기각이라는 말 때문에 책임 자체가 부정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그 반대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① 다툼 없이 인정된 부정행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3,100만 원을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정행위는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 소송의 무게는 자연히 금액으로 옮겨 갑니다.

② 원금, 지연손해금, 가집행

판결은 위자료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원금만이 아니라 지급이 늦어지는 동안의 손해까지 주문에 담긴 것입니다.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 문구도 붙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에 나설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여서, 청구한 쪽이 받을 돈을 확보하는 데 쓰입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1/3, 상대방이 2/3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결과

판결은 3,100만 원 청구 가운데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의뢰인 1/3, 상대방 2/3로 나뉘었습니다.

금액을 정하면서 법원은 혼인 기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발각 이후의 정황을 함께 봤습니다. 각 요소에 점수를 매겨 더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가집행 문구가 있다고 판결이 확정됐다거나 돈을 이미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해 "판결 났으니 끝났다"고 여기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