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간소송 2,200만 원 | 결혼한 줄 알고 만난 지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은 같은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며 친분을 쌓은 사이였습니다. 생활권이 겹치는 사이라면 서로의 가정 사정을 접할 기회도 많습니다.

그 친분이 부정행위로 이어졌다며 손해배상이 청구됐고, 청구액은 약 3,0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친분을 쌓게 된 배경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위에서 혼인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책임을 진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생긴 일일수록 주변에서는 "원래 친한 사이였다"는 말이 오가기 쉽지만, 판결이 본 것은 친분의 깊이가 아니라 그 친분 위에서 벌어진 행위였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① 의뢰인이 구한 것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친분을 쌓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판결에서 인정됐습니다.

② 판결이 받아들인 범위

판결은 위자료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25%, 상대방이 75%를 부담하고,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쪽에서 가집행 문구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연손해금이 함께 인정된 만큼, 지급이 늦어질수록 상대방이 갚아야 할 돈도 늘어납니다.

결과

판결은 약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위자료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리고 이후의 행적을 고려해 금액을 정했습니다.

고려된 사정 가운데 가족관계와 이후의 행적은 혼인 기간처럼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까지 함께 본 결과가 2,200만 원이었고, 다른 사건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 판결만으로는 입금이 이뤄졌는지, 강제집행이 끝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문이 정한 것은 지급 의무이고, 그 의무가 실제로 이행됐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