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가 알려진 뒤의 행동까지 산정에 넣은 불륜 위자료 4,000만 원 인정

불륜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불륜이 알려진 뒤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위자료 산정에 들어간 판결입니다. 5,000만 원을 청구한 쪽에 위자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됐고, 발각 이후의 시간이 금액을 정하는 사정으로 함께 저울에 올랐습니다.

불륜이 드러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제 남은 건 소송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뒤에 벌어진 일도 봅니다.

관계가 알려진 다음 당사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위자료 산정의 사정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사건은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를 이유로 5,000만 원의 위자료가 청구된 사건입니다. 관계가 알려진 다음의 행동과 그것이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까지 검토됐고, 법원은 이를 금액에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원고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며 의뢰인의 배우자와 친분을 쌓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됐습니다.

청구한 쪽에서 발각 이후 정황은 고통의 크기를 설명하는 사정입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과거의 일이지만, 배우자의 고통은 발각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기에 상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고통의 크기와 지속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판결은 이 시기의 행동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산정에 넣었고, 위자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위자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 20%, 상대방 80%로 정해졌고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관계 자체와 발각 이후의 정황은 함께 저울에 올랐습니다. 어느 쪽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비율로 나눠 말할 수는 없지만, 둘 다 금액에 들어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관계를 정리했다고 말하면서 연락을 이어 가거나 배우자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그 사정은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발각 이후 정황은 금액을 정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알려진 뒤의 행동이 산정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고, 그 무렵 오간 메시지나 연락 기록을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감정에 휩쓸린 대응은 오히려 내 쪽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그 고통은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본격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발각 이후의 정황을 금액 판단에 넣곤 합니다.

이 판결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