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간소송 | 4,000만 원을 기준표가 아닌 개별 사정으로 정한 사례

사건개요

상간소송 결과 가운데 금액이 큰 판결은 빠르게 퍼집니다. "4,000만 원까지 나온다더라."

이 사건이 그런 이야기의 재료가 되기 쉽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관계 자체와 함께 부정행위가 알려진 이후의 행동, 그리고 그것이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검토했습니다.

발각 이후 정황이 산정에 들어갔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원고인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친분을 쌓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됐습니다.

책임은 이 인정에서 섰습니다.

금액은 그다음 단계였습니다. 청구한 쪽에서 큰 금액을 구할 때는 그 금액을 뒷받침할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관계 자체에 더해 발각 이후의 행동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산정에 넣었고, 위자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20%, 상대방이 80%를 부담하게 됐고,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결과

판결은 5,000만 원 청구 중 위자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이 사건의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금액을 정했을 뿐, 다른 사건에서 기대할 만한 예상액도 넘을 수 없는 상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같은 정도의 관계라도 이후 정황이 다르면 금액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원고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확정이나 회수 여부가 이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