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불륜 위자료, 지인이라서가 아니라 혼인 침해 행위로 책임이 인정된 사례

수원 불륜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수원 불륜 위자료 사건에서 책임이 인정된 대상은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였습니다. 같은 상가 건물의 이웃이라는 친분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 한 부정행위에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매겨졌습니다.

판결이 책임을 인정한 대상은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같은 생활권에서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법원은 친분을 쌓게 된 배경도 사실로 인정했지만, 그 배경을 책임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결과를 전할 때 자주 뒤섞입니다. "가까이 지내던 이웃이라 책임을 졌다"는 식으로요.

이 사건에서 제3자가 책임을 진 건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약 3,000만 원을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친분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청구한 쪽에서 책임의 근거를 무엇으로 세우느냐는 결과를 좌우합니다. 친분은 반론의 재료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행위가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습니다.

책임이 서자 법원은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이후 행적을 고려해 위자료를 2,200만 원으로 정하고 지연손해금도 인정했습니다.

약 3,000만 원 청구에 위자료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인정, 나머지 기각.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25%, 상대방이 75%를 부담하고,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과 인정액 사이의 차이는 금액 평가의 차이일 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 집행이 끝났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는 없습니다.

친분 주장은 흔한 반론입니다. 법원은 친분 여부가 아니라 혼인을 침해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반박도 친분을 부정하는 데가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를 보여 주는 데 힘을 실어야 합니다.

같은 생활권에서는 말이 빨리 돌고, 그 말이 명예훼손 같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소문이나 평판보다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이 붙었다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지급 부분에 가집행을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