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횟수가 아닌 기간과 정도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정한 상간소송 사례

사건개요

"몇 번 만났으면 얼마쯤 나오나요?"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자주 묻습니다.

위자료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원고의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를 이유로 3,100만 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판결은 업무상 접촉이 아니라 실제 사적 관계를 근거로 책임을 인정한 뒤 금액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청구를 받은 피고 쪽, 그러니까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 청구를 받은 쪽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금액이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느냐입니다.

판결이 든 사정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발각 이후의 정황입니다. 혼인 기간은 지켜야 할 생활이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를,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는 침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것들이 각각 몇 점으로 환산된 게 아니라 한데 놓고 저울질됐고, 그 결과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금액을 다투는 쪽이라면 이 사정들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를 짚는 데서 출발하게 됩니다.

결과

3,100만 원 청구에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나머지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1/3, 의뢰인 2/3로 나뉘었습니다.

청구액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되면 청구한 쪽은 졌다고 느끼기 쉽지만, 이 판결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금액만 조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은 쪽이 "다 면책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결과도 아닙니다.

발각 이후 정황은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관계가 드러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금액에 반영된다는 건, 소송이 시작되기 전의 행동도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