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사례 핵심 요약
책임이 있어도 청구한 돈을 전부 주는 것은 아닌가요?
상간소송에서 법원은 두 번 묻습니다. 책임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인가.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다툼 없이 인정돼 첫 질문의 답이 쉽게 나왔고, 3,100만 원 청구 가운데 위자료 2,000만 원이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됐습니다.
사건개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판결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행위의 내용을 따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고, 그다음 금액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청구액은 청구하는 쪽이 정하는 숫자이고, 인정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저울질해 내놓는 숫자입니다. 둘이 다른 건 오히려 흔한 일이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3,100만 원을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책임 단계는 비교적 단순하게 넘어갔습니다.
부정행위가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사실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남은 무대는 금액이었습니다. 책임 단계의 중심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라면, 금액 단계로 넘어가면 혼인 기간, 행위의 정도, 파탄 정도, 발각 이후의 정황 같은 사정이 무게를 얻습니다.
판결은 이 사정들을 모아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결과
결과는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인정, 나머지 청구 기각입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1/3, 상대방이 2/3를 부담하고,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일부 기각은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은 섰지만 그 대가를 얼마로 볼지에서 청구한 쪽 계산과 법원의 평가가 달랐다는 뜻입니다.
소송비용을 나눈 비율도 그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읽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간소송에서 책임 판단과 위자료 액수 판단은 어떻게 나뉘나요?
책임 단계에서는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게 인정되면 금액 단계에서 혼인 기간, 행위의 정도, 파탄 정도 같은 사정으로 액수를 정합니다.
두 단계에 필요한 자료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Q2.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다투지 않으면 증거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다툼이 없는 사실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금액을 정하는 사정까지 저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이나 발각 이후 정황은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Q3. 청구액보다 적게 인정되면 상간소송에서 진 건가요?
일부 기각은 책임이 부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금액 평가가 달랐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도 책임은 인정됐고 3,1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기각된 부분이 있으면 소송비용 일부를 청구한 쪽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