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1,500만 원 | 정신적 고통 등 네 가지 사정을 함께 본 사례

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상간 위자료 1,500만 원은 혼인 기간, 관계의 기간과 정도, 정신적 고통,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이라는 네 가지 사정을 함께 놓고 정해졌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 대한 약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책임을 인정한 뒤 금액을 정하면서 네 가지 사정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를 받은 피고였습니다. 책임이 인정된 뒤 청구를 받은 쪽에서 금액을 가늠하는 출발점은 판결이 어떤 사정을 들었느냐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무너진 생활의 두께가 두껍고, 관계가 길고 깊을수록 침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정신적 고통과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은 그 침해가 실제로 무엇을 무너뜨렸는지를 말해 줍니다.

어느 하나가 크다고 금액이 그만큼 오르는 구조는 아니고, 네 요소가 서로 맞물려 하나의 숫자로 모였습니다. 혼인 기간처럼 서류로 바로 확인되는 요소도 있고, 정신적 고통처럼 설명이 필요한 요소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숫자가 1,500만 원이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은 약 3,000만 원 청구 중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절반씩입니다.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직장 동료 사이의 관계였다는 사정은 네 요소 어디에도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무지가 같았다는 건 관계가 시작된 배경일 뿐,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는 요소로 적히지는 않았습니다. 청구액과 인정액이 다르다는 것도 금액 평가가 달랐다는 뜻이지,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말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 생활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쓰입니다. 이런 자료가 없다고 고통이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니어서 사정 전체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부부가 함께 꾸려 온 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말합니다. 별거에 이르렀는지, 가정 안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은 사정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판결은 이 사정을 다른 세 요소와 함께 놓고 금액을 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직장 동료라는 사정은 금액을 정하는 요소로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근무지가 같았다는 건 관계가 시작된 배경이고, 금액은 혼인 기간, 관계의 기간과 정도, 정신적 고통,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