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서로 다른 행동의 배상 책임을 어떻게 나눴나요?
합계 2,000만 원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부정행위 위자료 1,500만 원과, 원고에게 반복된 연락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자료 500만 원을 따로 매겼습니다.
서로 다른 행위에 대한 서로 다른 책임입니다.
사건개요
목포의 이 사건에는 두 종류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고의 배우자와 장기간 이어진 교제, 다른 하나는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문자와 전화입니다.
원고는 각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행위마다 따집니다. 보호하는 이익이 다르면 요건도, 금액을 정하는 사정도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고, 사생활 침해는 한 사람이 간섭받지 않고 지낼 권리를 침해한 것이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청구를 받은 피고가 의뢰인이었습니다. 두 갈래 청구를 받은 피고에게는 항목마다 따로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 덩어리로 다뤄지면 한쪽 사정이 다른 쪽 금액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와 사생활 침해를 나눠 판단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부분은 연락의 횟수와 시간, 기간, 내용을 종합해 별도의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 부분은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기간을 길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부정행위 2,000만 원 청구에 1,500만 원, 연락 2,000만 원 청구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중심으로 내세운 교제 전에 부부 관계가 깨져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두 항목 모두 청구액에 미치지 못한 판결입니다.
결과
부정행위 위자료 1,500만 원과 사생활 침해 위자료 500만 원이 각각 인정돼 합계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총 4,000만 원 청구 중 나머지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 4분의 1, 의뢰인 4분의 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불륜 위자료와 사생활 침해 위자료는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와 침해된 이익이 다르니 각각 근거를 세워야 하고, 법원도 따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청구가 한 소송에 들어 있었지만 금액은 1,5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나뉘어 정해졌습니다.
Q2. 합계 2,000만 원을 불륜 위자료 금액으로 비교해도 되나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몫은 1,500만 원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연락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몫입니다.
다른 사건의 불륜 위자료와 견줄 때는 1,500만 원만 놓고 보셔야 기준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Q3. 사생활 침해 위자료가 부정행위 위자료에 이중으로 더해진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두 금액은 서로 다른 행위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라, 한 금액에 다른 금액이 얹혀 두 번 계산된 구조가 아닙니다.
판결문에 항목이 나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원이 각 행위를 따로 봤다는 단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