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정이혼 | 부동산과 연금, 남은 재산까지 정리한 사례

사건개요

이 사건 조서를 펼치면 부동산 매도와 정산 조항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단계별 지급, 공제, 대체 이행까지 이어지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곤란합니다. 조서에는 연금에 관한 합의, 그 밖의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추가 청구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조항이 함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연금은 당장 현금으로 손에 잡히지 않아서 협의 과정에서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쌓인 연금도 이혼할 때 나눔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규모가 큰 연금이 있다면 부동산 못지않은 무게가 실리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매도대금의 절반을 구했습니다. 신청 내용은 부동산 정산이었습니다.

조서에는 그 바깥의 정리도 들어갔습니다. 연금은 두 사람이 서로 포기하고, 추가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연금을 나누는 대신 서로 손대지 않는 쪽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 밖의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같은 조서에 정했습니다.

부동산 조항이 아무리 촘촘해도 연금과 남은 재산이 비어 있으면 이혼 뒤 다시 청구가 오갈 수 있습니다. 연금 포기와 추가 청구 금지를 함께 적어, 부동산 정산이 이 이혼의 재산 문제 전체를 마무리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결과

조정이혼이 성립하면서 부동산 정산 조항과 함께 연금 포기, 그 밖의 재산을 나누는 내용, 추가 청구에 관한 조항이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그 밖의 재산을 나누는 내용과 추가 청구에 관한 조항은 '이 조정으로 어디까지 끝났는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조서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재산을 두고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 문구에 따라 갈리죠.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할 때는 큰 재산만이 아니라 남은 재산과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이 조서를 부동산 조항만으로 요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