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미리 정산한 기간이 끝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 조서를 덮기 전에 양육비 조항까지 이어 읽어야 했던 서울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재산 정산 안의 선지급 구간이 끝나는 2028년 11월과 그 뒤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이 하나의 시간표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재산분할 조서를 받으면 대개 집과 돈 조항에 눈이 먼저 갑니다. 양육비 조항은 대충 훑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 사건 같은 구조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재산분할 안에 일정 기간 양육비가 선지급으로 들어가 있어서, 재산 조항과 양육비 조항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재산분할은 공동 소유 주택 지분을 상대방에게 모으는 정리였고, 상대방이 아이들의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이며 양육비를 낼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서에는 재산분할에 양육비 명목의 금액이 포함돼 미리 지급된 사정을 적어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고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그 뒤에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담았습니다.
선지급 기간을 개월 수가 아니라 '언제까지'로 적어 두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개월 수로 적으면 언제부터 세는지에 따라 계산이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끝나는 달을 특정하면 정기 지급의 출발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됐습니다. 이어 읽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재산분할 조항에서 양육비 선지급 문구와 그 기간을 확인합니다.
- 양육비 조항에서 정기 지급의 금액 단위를 봅니다.
- 선지급이 끝나는 때와 정기 지급이 시작되는 때 사이에 빈 달이 없는지 맞춰 봅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정기 지급의 실제 이행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서가 정한 구조를 읽는 데까지가 기록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재산분할이 끝났는데 양육비를 다시 협의할 수 있나요?
양육비는 재산분할과 달리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의 돈입니다. 다만 선지급 구조처럼 당사자가 합의로 설계한 부분은 변경을 판단할 때도 함께 고려됩니다.
Q2. 선지급 기간을 개월 수로 적은 조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성립일인지, 이혼신고일인지, 다른 날인지에 따라 끝나는 달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 조서는 2028년 11월까지로 끝을 적어 이런 계산이 필요 없었습니다.
Q3. 서울 재산분할 조서를 받은 뒤 양육비 조항에서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요?
정기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입니다. 재산분할 안에 선지급이 들어가 있으면 시작이 뒤로 밀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금액 단위가 자녀별인지 합계인지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