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재산분할 | 정산 조항과 나란히 자녀 성장 단계별 양육비를 둔 사례

사건개요

재산분할 조항만 보면 집이 팔리면 얼마가 들어오거나 나간다는 한 번의 흐름만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서에 양육비 조항이 있으면 매달 오가는 흐름이 겹칩니다.

이 사건 조서에도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월 지급액이 바뀌는 양육비가 함께 정해졌고,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두 흐름을 한 장의 표에 그려 보면 재산분할 결과가 실제 살림에 어떤 의미인지 더 정확히 보입니다. 가로축에 달을, 세로축에 금액을 놓고 정산금은 점 하나로, 양육비는 계단 모양의 선으로 그리면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조정의 신청인으로 재산 50:50 귀속과 양육비 월 70만 원을 구했습니다.

조서를 표로 옮기면 재산 쪽은 상대방 명의 주택이 팔린 뒤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이 의뢰인에게 들어오는 점 하나, 양육비 쪽은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 2월까지 월 50만 원, 그 뒤 성년 전날까지 월 70만 원으로 한 번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여기에 매도 전까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내는 월 76만 원이 반대 방향의 선으로 더해집니다. 세 흐름을 한 표에 겹치면 정산금이 들어오기 전 매도 전 기간이 의뢰인 쪽 살림에서 가장 빠듯한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결과

주택은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으로, 양육비는 성장 단계별 월 금액으로 정해졌고 두 조항은 근거도, 변경 가능성도, 미이행 때 쓰는 절차도 다릅니다. 양육비 문구에서는 지급 기간과 단계가 바뀌는 시점, 매달 금액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조정 성립으로 이혼과 함께 이 두 조항이 동시에 확정됐습니다. 표를 그려 두면 정산금이 들어온 뒤 그 돈을 양육비가 오르는 구간에 어떻게 나눠 쓸지 계획하기도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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