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 재산분할 | 부동산 정산 조항과 연금 합의 조항을 한 조서에 둔 사례

사건개요

서울의 이 이혼 재산분할 조서를 읽을 때 가장 쓸모 있는 도구는 내 재산 목록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한 줄씩 적고, 각 줄이 조서의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 표시해 보는 거죠.

목록 없이 조서만 읽으면 조서에 적힌 것만 보이고, 적히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목록에는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을 모두 적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핵심 조력

목록의 줄을 받아 주는 조항은 대부분 의뢰인 측이 조서에 담아 둔 것입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해 부동산 매도대금의 절반을 구했고, 조서에는 그 정산이 단계별 지급과 지분 이전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연금 줄에 대응하는 조항은 짧습니다. 두 사람이 연금을 서로 포기하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록의 연금 줄에는 '각자 보유, 상대방 몫 없음'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 밖의 재산은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이 받아 주도록 정했습니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들어가 있어서, 목록에서 어느 조항에도 걸리지 않는 줄이 남는다면 그 줄은 조정 전에 메워야 했던 칸이 됩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부동산 조항과 연금 포기, 그 밖의 재산을 나누는 내용, 추가 청구 조항이 한 조서에 확정됐습니다.

부동산은 매도와 정산 조항에, 연금은 연금 관련 합의 조항에 대응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대개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이 받아 줍니다.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이 '그 밖의 재산 일체'처럼 넓게 쓰였다면 남는 줄이 거의 없겠지만, 특정 재산만 적은 형식이라면 빈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 줄은 다른 재산보다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받는 것과 앞으로 받을 것, 일시금과 매달 받는 것이 섞여 있어 조항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헷갈리기 쉽거든요.

조항에 연금의 종류와 대상 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