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판결 주문에 위자료 공동 지급과 재산분할금이 함께 적혀 있으면, 줄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이유로 주는지 네 칸으로 옮겨 보는 것이 가장 빠른 정리법입니다. 서산 판결을 그 표에 넣으면 겹치는 돈과 따로인 돈이 갈립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한 판결에 묶이면 주문이 여러 줄이 됩니다. 이럴 때는 각 줄을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이유로 내는지 네 칸으로 옮겨 적으면 정리가 됩니다.
칸을 나눠 보면 공동 부분과 단독 부분이 겹치는지, 이어지는지도 드러납니다.
서산의 사실혼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의 반소와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함께 걸려 주문이 여러 갈래로 나뉜 경우였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표의 받는 사람 칸은 모두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의 원고였고, 주문에 담긴 의뢰인 측 몫을 옮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 위자료 가운데 1,000만 원 부분은 상대방과 제3자가 공동하여 지급합니다.
- 위자료의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이 혼자 지급합니다. 위자료 전체는 3,000만 원입니다.
-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은 상대방이 지급합니다. 제3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반소는 기각됐으니 반소로 의뢰인에게 생긴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표를 만들면 제3자 칸이 위자료 줄에만 있다는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당사자 둘 사이의 정산이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 줄도 하나 더 있는데, 의뢰인 1/3, 상대방 2/3로 나뉘어 있습니다.
결과
정리하면 위자료 총액은 3,000만 원이고 그 안의 1,000만 원이 공동 부분이며,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은 상대방 단독 의무입니다.
공동 부분은 받는 쪽이 둘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지만 합쳐서 그 금액을 넘게 받을 수는 없으니, 위자료를 줄마다 더해 실제보다 크게 셈하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판결 주문이 여러 줄일 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 어떻게 정리하나요?
줄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이유로 내는지 네 칸으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이 사건처럼 위자료 공동 부분과 재산분할금이 함께 있는 판결은 이 표 하나로 겹치는 돈과 따로인 돈이 갈립니다.
Q2. 주문 정리표에서 공동 부분과 단독 부분이 겹치는지 이어지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동 부분 금액이 위 돈 중 얼마라는 식으로 전체 금액 안에 들어가 있으면 겹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도 위자료 3,000만 원 안에 1,000만 원의 공동 부분이 들어 있어, 둘을 더하면 안 됩니다.
Q3.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 받은 돈은 어떻게 기록해 두면 좋나요?
정리표에 실제로 받은 날과 금액, 공동 부분을 누가 냈는지를 칸으로 더해 적어 나가세요. 나머지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이미 받은 돈을 다시 청구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