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을 부동산 밖으로 넓힌 조정, 연금 관련 합의까지 한 조서에서 정리

사건개요

재산분할은 부동산, 예금, 주식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혼인 기간에 쌓였지만 나중에 받는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혼인 중 함께 형성했다면 따져 볼 대상이 되고요.

이 사건 조서가 부동산 정산만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금 관련 합의, 그 밖의 재산을 나누는 내용, 추가 청구에 관한 조항이 함께 들어갔거든요.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부동산 매도대금의 절반을 구했습니다.

조서는 분할 대상을 부동산 바깥으로 넓혀 정리했습니다. 연금은 두 사람이 서로 포기하기로 했고, 추가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같은 조서에 정했습니다.

연금을 서로 포기한다는 것은 각자 쌓아 온 연금을 상대방과 나누지 않고 그대로 갖는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은 절반씩, 연금은 각자.

재산마다 정리 방식을 달리하면서도 한 조서 안에서 모두 끝맺은 구조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부동산 정산과 함께 연금 포기, 그 밖의 재산을 나누는 내용, 추가 청구에 관한 조항이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연금을 나누는 방식은 연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환산해 다른 재산과 함께 정산하기도 하고, 받을 때마다 일정 비율을 나누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법이 따로 분할연금 제도를 둔 경우도 있죠. 이 사건은 그 가운데 어느 방식도 쓰지 않고 서로 포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을 나누는 내용 조항은 조서에 하나하나 적지 않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고, 추가 청구 조항은 이 조정 뒤에 같은 이혼을 이유로 더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니, 남은 재산이 있다면 조정 때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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