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 조정, 이혼 뒤에도 일정 기간 상대방 사업장 근무를 잇는 합의

서울 이혼소송 전 조정 사례 핵심 요약

이혼 뒤에도 정해진 때까지 상대방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조서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계속 근무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근무상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와 함께 들어갔고, 사업 비용은 상대방이 떠안았습니다.

이혼하고도 한동안 같은 곳에서 일하기로 합의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색해 보여도 생계가 걸려 있으면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성립한 이 조정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배우자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신청을 받은 의뢰인은 그곳에서 오래 일해 왔습니다.

근무 조항은 기간, 그 기간의 조건, 어겼을 때의 대응을 함께 봐야 제대로 읽힙니다. 기간이 날짜로 적혔는지 길이로 적혔는지, 기간이 끝난 뒤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문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피신청인인 의뢰인 쪽을 대리했고, 조서의 근무 문장은 이렇게 짜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정 시점까지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권리와 상대방의 보장이 한 문장에 함께 적혀 있어, 상대방이 마음대로 약속을 거두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근무상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런 사정이 없는데 근무를 막는 것은 조서와 어긋나는 일이 됩니다.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채무와 세금·공과금 같은 비용은 상대방이 책임지고 갚는다고 정했고, 퇴직금은 이미 지급받았다는 확인 문구로 정리됐습니다.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근무 조항은 퇴직금 확인, 사업 관련 채무 부담과 한 갈래로 묶여 퇴거, 재산과 빚을 나누는 내용, 연금 조항과 함께 조서에 적혔습니다.

기간 중 근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돈을 주라는 조항과 달리, 계속 일하게 하라는 조항은 그대로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겼을 때 어떻게 할지를 조서에 함께 적어 두기도 합니다.

그런 문장이 없다면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나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서에 기간 만료 뒤에 대한 문장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를 끝낸다는 뜻인지, 그때 가서 다시 정한다는 뜻인지에 따라 준비할 일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 조항은 일정 시점까지의 계속 근무를 정한 것이어서, 그 뒤의 관계는 문장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근무 조항은 일하는 사람의 자리를, 비용 부담 조항은 사업에서 생긴 빚과 세금을 누가 떠안는지를 정합니다.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도 사업 운영의 채무는 운영하는 쪽 몫이라는 선이 함께 그어진 셈이죠.

이 사건 조서는 사업장 채무와 세금·공과금을 상대방이 책임지고 갚는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