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위자료 소송 | 교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배상이 인정된 사례

서울 위자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서울에서 기혼 사실을 감춘 교제를 두고 교제 상대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배우자가 내는 상간 청구와 달리 이 사건은 교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근거였고, 1,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기혼 사실을 감춘 채 이어진 교제를 두고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짚을 것은 금액보다 청구의 근거입니다.

외도와 관련된 위자료 소송은 보통 배우자가 냅니다. 부부가 함께 꾸려 온 생활이 제3자의 개입으로 침해됐다는 이유죠.

이 사건은 그 틀이 아니었습니다. 청구한 사람은 교제 상대였고, 침해됐다고 본 이익은 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이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정할 권리입니다. 상대가 기혼이라는 사실은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이고, 그걸 숨기고 미혼처럼 행동했다면 상대의 결정은 왜곡된 정보 위에서 이뤄진 셈이 됩니다.

의뢰인은 교제 상대였던 원고가 낸 이 소송에서 피고였습니다. 청구 근거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였기 때문에 다툼의 초점도 달랐습니다.

배우자의 청구라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문제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상대를 속였는지와 교제 상대가 그것을 몰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혼인 사실을 숨긴 교제를 불법행위로 보았고, 위자료 액수는 교제 경위와 기간, 상대를 속인 정도, 양쪽 연령을 따져 정했습니다.

판결문에 의뢰인 측이 무엇을 주장했는지는 따로 나오지 않지만, 판결은 약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1,000만 원만 의뢰인의 부담으로 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60%, 의뢰인 40%로 나눠 부담하게 됐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같은 교제를 두고 기혼자의 배우자가 따로 청구를 내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교제 상대는 속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배우자의 청구를 받는 처지가 될 수도 있는데, 기혼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가 양쪽 사건 모두에서 크게 다퉈집니다.

상대가 속인 탓에 왜곡된 정보 위에서 관계를 맺게 된 교제 상대 본인이 청구합니다. 배우자가 내는 상간 청구와는 청구하는 사람부터 다릅니다.

이 사건도 교제 상대가 기혼 사실을 숨긴 쪽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지키려는 이익이 달라서 각각 따로 성립 여부를 따집니다.

교제 상대가 기혼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는 두 사건 모두에서 가장 크게 다퉈지기 쉬운 대목입니다.

배우자의 청구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와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은폐 소송은 상대가 미혼이라고 믿게 한 말과 행동, 교제 기간과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중심입니다.

같은 위자료 소송이라도 준비할 자료부터 달라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