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상간 위자료를 청구받은 쪽은 흔히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맞섭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사정이 결정 이유에 적히고 구상 의사까지 고려되면서, 3,000만 원 청구가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으로 정리됐습니다.
사건개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청구받은 쪽은 흔히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맞섭니다. 이 말이 금액을 줄이는 논리가 되는지는 공동 책임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한 것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 입장에서 공동 책임은 든든한 구조입니다.
배우자와 제3자 가운데 누구에게든 정해진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청구를 받은 제3자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공동 책임이 정해져도 자기 몫을 넘어 낸 부분은 배우자에게 돌려 달라고 할 여지가 생깁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이 맡은 쪽은 청구를 받은 제3자, 즉 피고였습니다. 결정 이유에는 공동불법행위라면 원고의 배우자가 제3자에 비해 더 큰 몫을 져야 한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배우자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이 금액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된 셈입니다.
같은 주장은 구상과도 이어집니다. 의뢰인은 조정기일에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원고도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양쪽의 양보 의사가 더해져, 법원은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금액을 줄이는 방향과 나중에 구상할 몫이라는 두 갈래를 구별해 두면 주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정해진 것은,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기한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10%를 더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1,500만 원은 공동 관계, 구상, 나머지 청구 포기라는 조건과 묶여 나온 결과라 다른 상간 사건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의 확정 여부와 지급 완료는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간소송에서 "배우자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은 금액을 줄이는 데 쓰이나요, 구상에 쓰이나요?
둘 다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 사정으로 고려되기도 하고, 공동 책임 구조에서는 나중에 구상할 몫과도 연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사정과 구상 의사가 함께 결정 이유에 적혔습니다.
Q2.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 공동 책임 구조는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배우자와 제3자 가운데 누구에게든 정해진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쪽이 내지 않으면 다른 쪽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둘에게서 합쳐 그 금액을 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Q3. 상간 위자료 1,500만 원이라는 결과를 다른 사건 금액과 비교해도 되나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공동 관계, 구상 의사, 나머지 청구 포기, 양쪽의 양보 의사가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사건의 사정이 결정문에 다 드러나지 않는 이상 숫자 하나로 견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