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간 위자료 2,500만 원 | 인과관계 일부 부정에도 책임은 유지된 사례

사건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사건이 여느 상간 사건과 달랐던 점은 부정행위가 있은 뒤 중대한 사정이 따로 생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정까지 부정행위의 결과로 보고 배상 범위에 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법원이 그것을 어떻게 다뤘느냐가 이 판결을 읽는 열쇠입니다.

법원은 두 질문을 섞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일과, 위자료 액수를 정하며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일을 서로 다른 작업으로 다뤘습니다.

판결문에 모든 인정사실이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이 사건에서 청구를 받은 피고 쪽을 맡았습니다.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피고에게 중요한 것은 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지느냐입니다.

부정행위 뒤에 생긴 일까지 모두 그 행위의 결과로 묶이면 책임의 끝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이 지점에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뒤에 생긴 중대한 사정과 부정행위 사이의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원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은 행위와 손해 사이에 사실상의 연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법이 책임을 지울 만한 상당한 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는데, 그 선을 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위자료 액수는 따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지급 의무가 남은 판결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 둡니다. 인과관계 판단이 배상 범위를 좁혔을 뿐, 부정행위 책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의뢰인이 85%를 부담합니다.

숫자로 보면 청구액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판결입니다. 그러니 일부 기각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판결을 전부 기각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결과가 어땠는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