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약혼 해제 위자료 | 이혼이 아닌 약혼 해제 청구를 위로금으로 정리한 사례

사건개요

이혼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묻는 손해배상입니다. 약혼 해제 위자료는 혼인하기로 한 약속이 정당한 이유 없이 깨진 데 대한 배상이고요.

둘 다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갚는다는 점은 같지만, 무엇이 깨졌는지가 다릅니다.

대전의 이 사건은 후자였습니다. 혼인관계 해소가 아니라 약혼 해제를 둘러싼 위자료 청구가 조정으로 다뤄졌습니다.

이혼이 성립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의 원고였습니다. 청구한 것은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4,000만 원으로, 혼인 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위로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양쪽은 조정일 이전 사유로 어떤 명목으로도 서로 금전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고,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위자료라는 같은 말을 쓰더라도 이 사건의 청구와 합의는 약혼이 깨진 데 대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측 청구도, 조서의 지급 조항도 그 범위 안에서 정리됐습니다.

결과

약혼 해제 위자료 청구는 판결 없이 위로금 1,500만 원 합의로 정리됐습니다. 혼인관계와는 상관없는 조정 성립입니다.

이혼 위자료를 따질 때 흔히 거론되는 혼인 기간, 자녀, 혼인 중 사정 같은 요소는 약혼 사건에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위자료 사례의 금액을 약혼 사건에 옮겨 오거나, 반대로 이 사건의 위로금을 이혼 위자료 기준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약혼 사건에서는 오히려 약혼 기간의 길이나 결혼 준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같은 사정이 따져 볼 요소가 됩니다.

더구나 이 금액은 판결로 정해진 배상액이 아니라 조정에서 합의한 위로금입니다. 비교 기준으로 쓰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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