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1,500만 원 |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짧은 관계에 인정된 사례

사건개요

원고의 배우자와 제3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이 교제했고, 이를 이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청구액은 약 3,0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의 인정사실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친분이 있었는지, 실제 교제가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가 담겼습니다. 관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가 판결의 앞머리를 채운 셈입니다.

법원은 여기에 혼인 기간, 관계가 이어진 기간, 이후 이혼과 분쟁에 이른 경위를 한꺼번에 놓고 검토했습니다.

부정행위 이후 원고 부부는 이혼했고,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 당사자 사이에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 충돌은 위자료 판단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따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끝났는지는 판결에 나오지 않으니 이 사건 결과에 보태 읽지 않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① 청구를 받은 쪽의 출발점

의뢰인은 약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은 피고였습니다. 법원은 교제와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책임이 성립하는 이상, 청구를 받은 쪽에 남는 다툼은 금액이 어디서 멈추느냐입니다.

② 금액 판단에 들어간 사정

판결은 위자료를 정하며 관계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짧았다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기간은 금액을 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와 그 뒤의 정황도 함께 저울에 올랐고, 그 결과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상간 사건에서 "금방 끝난 관계"라는 반론은 자주 나옵니다. 이 판결은 그런 사정이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아니라 금액을 다투는 사정으로 쓰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결과

판결은 약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절반씩 나눠 냅니다.

혼인 기간, 관계의 기간, 이혼 경위가 한데 어우러져 나온 숫자여서, 이혼했으니 얼마, 짧았으니 얼마 하는 식으로 쪼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짧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일찍 접거나, 반대로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큰 금액을 기대하는 일은 이 판결에 비춰 보면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판결문만으로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